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반대 8만 건 돌파…왜 이렇게 민감한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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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31명,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은 15명이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사상의 자유 제한 법률’이라는 비판
• 이미 대부분의 조항이 형법·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 가능
• 국가보안법이 시민사회·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쓰였다는 문제 제기

범여권은 이번 법안이 ‘정치적 자유 회복’과 ‘인권 보장’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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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단 3일 만에 반대 8만 건

입법예고가 올라온 지 3일 만에 8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은 실명·닉네임 참여자가 남긴 반대 의견이며, 대표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다”
•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
•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모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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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한국은 여전히 분단·휴전 상태이며 북한의 적대 전략도 이어지고 있음
•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
•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
• 최근 간첩 사건·친북 선전물 증가 등을 근거로 국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국민의힘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안보적 현실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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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보 전문가들의 지적

법조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 법률 조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 자체의 변화
• 대체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즉각 폐지보다 “수정·보완 논의가 우선”
• 북한의 사이버 침투·해킹·간첩 사건 증가 등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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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 이슈보다, 지금은 사회 구조적 논쟁에도 관심이 필요

최근 대중의 관심은 연예계 논란—예를 들어 박나래 관련 ‘갑질·의료법 의혹’—처럼 자극적인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처럼 국가 정책·안보·법률 체계와 직결된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한 번 클릭해서 소비하는 연예계 뉴스보다,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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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안보·시민 자유가 모두 얽힌, 매우 복합적인 주제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