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세버스 선제 계약’ 관행 개선…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앞두고 비상수송대책 총정리

기호일보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 전철·철도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전세버스 선제 계약’ 관행을 전면 개선하며 비상수송 체계를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수천만 원대의 혈세 낭비를 막고 실제 수송 수요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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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혈세 낭비 관행, 드디어 끊었다”…지자체 전세버스 계약 방식 개선

기존에는 버스·철도 파업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혹시 모를 교통 혼란”을 이유로 전세버스를 미리 계약해두는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되었다.

그러나 실제 파업이 철회되면,
사용하지 않은 전세버스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파업 철회 후 약 2,1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 지자체들이 개선한 새로운 방식

• 예비차량 활용 우선 (광역버스·시내버스 예비차 투입)
• 전세버스가 필요하더라도 파업 현실화 이후 계약
• 운행하지 않은 차량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실제 운행 횟수 기반 결제” 방식 도입
•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위약금 지출 → 제로(0)

관계자들은
“충분한 대체 수송 여력이 확인되었고, 과거처럼 선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며 개선의 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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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도노조,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출퇴근 시간대 영향 불가피

전국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코레일 본사에서 진행된 교섭은 30분 만에 결렬, 사실상 파업이 확정된 분위기다.

✔ 예상되는 운행률 변화

• 수도권 전철: 평시 대비 75.4%,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유지
• KTX: 66.9%
• 새마을호: 59%
• 무궁화호: 62%

출퇴근 시간대의 최소 운행은 유지되지만,
지방 이동·주말 교통 등은 상당한 혼잡과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즉각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버스·지하철 대체 인력 투입, 마을버스 증편, 막차 연장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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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협상 중단의 배경은?…"성과급 정상화" vs "기재부 책임"

철도노조는 성과급 제도와 안전 인력 확보 문제를 가장 큰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 철도노조 요구

• 성과급 정상화
  • 현재 “기본급의 80%만 지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 안전 대책 강화

이에 대해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협상 결렬 선언은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실제 파업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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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론: 파업은 ‘예고된 불편’, 그러나 지자체의 대응 방식은 달라졌다

이번 철도 파업은 단순히 교통 불편에 그치지 않고,
성과급 제도·행정 관행 개선·예산 낭비 문제·정책적 책임 공방 등
여러 사회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형식적인 ‘선제 계약’ 관행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철도 파업이 실제로 장기화될 경우,
이번 개선된 비상수송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